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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이스라엘에서 배운다

한국의 산업별 무역분쟁 사례

  • 저자한내희, 이윤희, 신정식 저
  • 출판사포스코경영연구소
  • 출판년도1999년
  • ISBN-
  • 가격35,000원

- 소개

과거 우리산업의 통상마찰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고자 1960년대 이후 주요 산업에 걸쳐 발생한 무역분쟁에 관한 기록을 집대성한 책이다.

전체 분량이 무려 608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9년 3월까지 한국이 제소당하였던 무역분쟁 사례 총 350여건을 담고 있으며, 서장과 본문,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전체 무역분쟁 사례를 제1장 전기・전자산업, 제2장 철강 및 금속산업, 제3장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제4장 섬유산업, 제5장 화학산업, 제6장 가구 및 생활용품, 제7장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제8장 비금속광물제품, 제9장 1차산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각 장에서는 각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각각의 제소 사례를 요약표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공사례는 물론이거니와 잊혀져가는 통상마찰 뒷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거세지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업체들은 어느 시장에 수출하더라도 무역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동안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출판되어 왔지만 실제 수출업체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역분쟁 사례집은 흔하지 않아 많은 이들을 애태우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여러 통상 관계자들이 무역분쟁에 관한 한 권의 가이드북으로 삼아도 좋을 듯 싶다.


- 목차

서장 한국산업의 무역분쟁 추세 분석 및 요약

들어가는 말
한국상품에 대한 무역분쟁의 추세분석
산업별 무역분쟁 사례요약

제 1장 전기.전자산업

가전
1.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개요
2. 컬러 TV
3. 라디오 및 오디어 제품
4. VCR
5. 전자오픈
6. 기타 가전제품

반도체
1.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통상마찰
2.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제소
3. 반도체에 대한 특허권 침해 구제 청원

산업용 전자
1. 전화기류
2. 팩시밀리기기
3. 컴퓨터 및 부품

그 외 전기. 전자제품
1. 자동차용 납축전지
2. 오디오테이프 및 비디오 테이프
3. 플로피디스크 및 컴팩트디스크
4. 전선
5. 알루미늄 콘덴서
6. 변압기

제 2장 철강 및 금속산업

철강
1. 철강 국제교역의 특성
2. 한국의 철강산업과 통상마찰
3. 주요국별 철강제품에 대하 수입규제 사례
4. 각국의 선재 2차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사례

금속제 양식기
1. 유럽
2. 미국

기타 금속제품
기타 비철금속 그 제품

제3장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수송기계
일반기계
정밀기계
기계요소
선박 및 수상구조물

제4장 섬유산업

국제 섬유류 교역 규제의 특성
섬유산업의 수입규제 현황
다섬유협정의 형성과 변천
섬유산업의 무역제소 사례

제5장 화학산업

화학산업에 대한 수입규제의 개요
화학산업의 수입규제 사례

제6장 가구 및 생활용품

신발
앨범
가구 및 기타 생활용품

제7장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고무제품
가죽 및 플라스틱 제품

제8장 비금속광물제품

자기제품
타일류
시멘트
유리제품
종이제품

제9장 1차산품

1차산품의 수입규제 사례

부록 주요 선진국의 통상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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