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대륙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브라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호세프 탄핵을 비롯한 정치사회 갈등, 대외 신인도 하락 등, 현재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새로운 변화가 향후 브라질 경제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3개의 향후 정국 시나리오 전망과 우리 기업들에게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1. 브라질 경제 펀더멘털 점검
2. 호세프 탄핵 배경과 의미
3. 룰라와 호세프 리더십 비교 분석
4. 향후 정계 개편과 정책 변화 전망
5.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브라질 경제는 최근 3년간 GDP 성장률이 추락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 모두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 동력을 빠르게 상실 中
- ’14년, ’15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0.1%, △3.8%로써 2000년대 이후 최악의 실적이며, 금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
-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지출 확대에 따라 재정 적자 악화 및 정부 부채도 증가세
- 한편, 경제 위기로 시작된 사회 불만이 호세프 탄핵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정치ㆍ사회 갈등에 이어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적 위기로 부각
○ 호세프 탄핵의 법적 근거는 정부의 회계 조작 혐의이며, 과거 연립 여당이었던 PMDB 주도의 총공세로 현재 대통령 직무는 정지 상태
- PMDB측은 호세프 정부가 의회 승인없이 국영 은행을 통해 20조원을 대출받아 실업보험, 저가주택 공급 등의 정책 추진에 사용한 혐의를 제기
- 그러나 실제로는 호세프 대통령이 페트로브라스 비리를 수사하면서 정치인들의 사정 범위가 PMDB 등 연립 여당 전체로 확대된 것이 결정적 요인
- 이번 사태는 지난 15년간 중남미를 지배했던 좌파 물결의 뚜렷한 퇴조 현상을 의미하며, 탄핵 성공 時, 다른 좌파 정권도 유사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 룰라 전 대통령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 집권에 성공한 반면, 호세프는 원칙주의를 고수. 이후 경제 부진으로 기득권과 서민층 모두에게 불만이 쌓이고 제1여당인 PMDB가 연정을 탈퇴함으로써 위기 자초
- 호세프는 1기 정부에서는 룰라의 후광 및 집권당의 강한 입지로 연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으나, 2기 정부가 국민들의 낮은 지지율로 출범하면서 분열
- 이번 탄핵 사건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스킬에 의존하는 브라질 연정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국민들에게 부패의 주범으로 각인된 만큼 향후 국정 수행이 어려울 전망
○ 향후 예상되는 브라질 정국 시나리오는 3개로 압축 가능
- 시나리오 1) 탄핵 통과 및 테메르 정부 출범 이후, 위기 상황 점진적 해소
시나리오 2) 탄핵 통과 및 테메르 정부 출범하나, 브라질 위기는 지속
시나리오 3) 탄핵 실패 및 호세프 대통령 직무 복귀 후, 조기 대선 추진
○ 탄핵안 최종 투표가 예정된 8월 말까지는 정국 주도권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라질 정치 및 사회 혼란 지속 우려
- 브라질은 리우 올림픽에 사상 최대 예산을 집행한 반면, 흥행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정권 교체 시에도 브라질 경제에 대한 낙관은 금물
- 브라질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우리 기업들은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新)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운영 전략 재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