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또 하나의 승부수로 파격적인 혜택을 모은 '선도개발구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투자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선도개발구역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파생될 것이다. 선도개발구역 위탁경영 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등 새로운 각도에서 극동 사업 기회를 찾아본다."
[목차]
1. 선도개발구역 정책 소개
2.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3.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
Executive Summary
○ 선도개발구역(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정책은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내세운 또 하나의 승부수
- 개념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나 러시아의 현행 특별경제구역과 유사하나 기간이 70년으로 길고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차이가 있음
- 핵심 지원책은 인프라 건설, 다양한 세제 혜택, 외국인 노동 쿼터 무한 발급 등
○ 러시아 정부는 2015년부터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을 개최해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하여, 선도개발구역을 포함한 극동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투자를 유도
-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도 동방경제포럼(9/2~3)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선도개발구역 이슈가 경제 분야 핵심 어젠다가 될 것임
○ 러시아 정부에서는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지원책을 모았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
- 모호한 개발 컨셉, 러시아 특유의 불편한 행정 절차, 중간재 공급선 부족, 협소한 소비시장 등 러시아 극동의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핵심 정책 사안이라 극동 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업 기회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
○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경험을 살려 선도개발구역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개발구역 위탁 경영 사업 제안(한-러 정부간 경협 어젠다化)
- 단순 위탁경영 수수료 수취 사업이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극동 간의 새로운 투자 공간을 확보해주는 Biz. Platform 조성 차원에서 접근
- 위탁 경영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추가적인 위탁 경영 수주로 확장시키며 하나의 해외 Biz. Model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연해주 진출 한국 농업 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곡물 보관용 사일로(Silo) 사업
- EDCF 자금 등 활용한 투자비 부담 분산 및 최소매출보장 조건으로 사업성 확보
- 일정 기간 내에 곡물 생산 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사업 참여 기업들과 체결하여 사일로 유지에 필요한 물량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