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병자(the sick man of Europe)로 조롱을 받던 독일이, 세계 경제의 대침체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Economic Superstar"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목 차]
1. 독일 제조업을 주목하는 이유
2. 독일 경제와 제조업
3.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
4.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0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병자(the sick man of Europe)”로 조롱 받던 독일 경제는, 세계 경제의 대침체(Great Recession) 가운데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기록하며 “Economic Superstar”로서 재조명 받음
- ’00년대 초반, 獨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성장률은 0%대로 급락
- 글로벌 금융위기(’08년) 이후, 주요 선진국이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재정 적자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빠른 회복세 시현
○ 독일이 탁월한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이 있었음
- 주요 선진국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서비스업 발전에 중점을 둔 반면 독일은 비교 우위를 가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 독일 제조업 발전은 품질•기술의 비교우위 확보가 그 배경이며, 또한 R&D 등 혁신 활동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중
-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간기업(Mittelstand)*이 금속, 전기, 정밀기계 등의 산업에서 고부가 전문제품을 생산하고 글로벌 틈새시장을 개척
* 종업원 500명,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의 기업으로 대기업 지분 25% 이상은 제외
- 일관되고 지속적인 ‘첨단기술전략’의 추진과 이에 대한 연구성과의 상용화로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고 시장을 선도
○ 한국 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제조업 경쟁력을 반영한 ‘고품질-고가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 인적자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
①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첨단 제조 영역을 구별하여, 기존 R&D 육성 로드맵과 연계해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 작성
② 제조업과 관련된 융•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기술적 우위와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수출확대 전략으로 활용
③ 제조업 발전 전략의 구체화 작업 일환으로, 제조업 기반 융•복합 산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산업분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