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아웅산 수지 여사 주도의 민간정부가 들어선 미얀마는 민족화합에 기반한 균형성장을 목표로 12개 어젠다로 구성된 5년간의 경제정책(수지노믹스)를 발표하였다. 총선공약과 신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을 종합하면 과거 정권과 차별화되는 신핵심정책의 파악이 가능하다.
아세안의 마지막 프론티어로 불리우는 미얀마의 신정책을 고려 시 한국기업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본다.
[목 차]
1. 수지노믹스의 개요 및 내•외부의 평가
2. 수지노믹스의 新핵심정책
3.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유망분야
4. 한국 기업 진출 리스크 및 대응 방안
Executive Summary
○ 지난 4월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는 7월 29일, ‘민족화합에 기반한 균형성장’을 목표로 12대 어젠다로 구성된 향후 5개년 경제정책(수지노믹스)을 발표
- 12대 어젠다를 통해 ▶투명한 재정관리•민영화•세금정책 개선 등 정부 내부 개혁, ▶인적자원 개발•일자리 창출•농업발전 등 삶의 질 향상, ▶인프라 개발• 균형적 산업화•FDI환경 개선 등 사업여건 개선 및 경제발전 방향 제시
○ 집권당인 NLD의 총선공약과 신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을 종합하면 과거 정권과 차별화되는 新핵심정책 파악 가능
- 민간정부 주도 체제 구축을 위해 군부 영향력 하에 있는 광산업 및 국영기업 개혁과 세금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한 e-Government 시스템 도입
- 지지층인 노동자•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 조건 개선, 농민의 고부가 곡물 생산 지원과 농업전용 경제특구(SEZ) 개발 추진
- 이밖에 FDI 유입 지속 확대와 新심해항만 개발, 수력•천연가스 발전 확대, 4대 경제회랑 개발, 우선순위에 기초한 산업화 등 추진 전망
○ 미얀마는 신정부 출범 및 수지노믹스 발표와 함께 미국의 추가적 경제제재 완화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기회가 발생하는 반면 리스크도 상존
- 7대 유망분야: ① 농산물 가공•저장업 및 농기계•비료 현지생산, ② 섬유 및 의류: 단순 OEM을 넘어 염색, 원단공장 진출 및 직접수출 추진, ③ 인프라 개발 및 관련 건축자재 생산•판매, ④ 자원개발 (탐사권 확보 중심), ⑤ 식품 가공 및 대형 유통마트 사업, ⑥ e-Government 등 IT기반 사업, ⑦ 의료 및 교육 부문
- 4대 리스크: ①신정부와 군부•소수민족간 갈등 따른 정치혼란 가능성, ②임금 상승 및 NGO 영향력 강화 따른 사업지연 가능성, ③재정 취약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및 재정확보 위한 신조세수단 도입 가능성, ④ 인프라 취약
○ 한국기업은 단계별 접근, 국내외 금융 및 정부기관의 인프라 펀드 활용, 현지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통한 진출로 리스크 대응 필요
- 한국정부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미얀마개발연구원(MDI) 통한 정책개발 참여 확대, 한국기업 전용 공단 및 SEZ 개발 참여, 신속한 정보 제공 등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