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인 중국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22년에는 총인구마저 인도에게 추월당할 전망이다. 중국정부가 뒤늦게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으나 단기에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와 철강수요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목 차]
1.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2.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과연 성과가 있을까
3. 인구 오너스 시대에 진입한 중국경제
4.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5.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향
Executive Summary
○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인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1년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5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UN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2029년부터는 중국의 총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임
○ 정부가 뒤늦게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으나, 가임연령여성 인구 감소, 경제적 부담 등으로 단기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중국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2015년 공산당 18기 5중 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음
- 2016년 출생자 수는 전년비 7.9% 증가하였으나, 이 출생자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함
- 가임연령여성 인구(15~49세)가 ’15~’20년 중 2,800만 명 감소할 전망이며, 상당수 가정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를 원치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장기 프로젝트이며 향후 5~10년은 기반구축 단계로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아직 1인당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노후대비 부담 증가로 가계소비는 위축되는 한편,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구인난과 임금 급등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작용
-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에 도달한 2015년의 1인당 소득은 U$8,161으로서 미국, 한국, 일본 등에 비해 너무 일찍 조로현상에 직면
-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율은 이미 2011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상승할 전망임
- 노후대책이나 사회보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소비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한편 저임금 노동력인 농민공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노동자 평균임금이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생산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
○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건설 및 자동차 등 중국 제조업 둔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인구측면에서 바라본 철강소비 전망은 밝지 않음
- 중국의 연령별 주택구매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25~44세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자동차의 주력구매층도 25~44세로서 전체의 85.5%를 차지함
- 그러나 25~44세 인구는 향후 계속 정체되는 반면, 55세 이상 인구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제조업 둔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중국의 철강소비 비중(worldsteel, 2015년)에 따르면 건설업이 57.3%, 자동차는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로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보수적 접근 및 노사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동북아 실버마켓 부상과 인구측면 유망 신흥국 사업 기회에도 주목 필요
-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중국의 중장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중국시장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함
- 중국의 노사분규 증가 및 임금 급등, 농민공 구직난과 대졸자 취업난, 인력 고령화 등의 추세를 반영한 HR 관리가 요구됨
-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동시 진행 중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실버마켓 등 관련 사업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China+’ 전략으로서 인구전망에 기초한 유망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사업비중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對개도국 사업역량 강화가 중요
○ 한편 고령화 선진국 경험 연구를 통해 미래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고령화 시대의 HR 제도 구축 및 사업 기회 발굴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고령화 사회(고령 인구 7% 이상)에서 고령사회(고령 인구 14% 이상)로 막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며, 일본•독일 등 앞서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로 진입한 국가들이 경험한 정책과 시행착오를 잘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이나 독일 기업들이 앞서 고민했던 사업다각화 문제나 근로자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관련 연구를 통해 교훈점을 찾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