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미국의 보호 무역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국들과 통상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로 일컫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배경과 목적이 있다. 이러한 미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미국 철강 산업 등 제조업 회복을 통한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 가능성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그 실효성을 가늠해 보고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목차]
1. 미국 보호무역 추이
2. 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 의미
3. 미국 철강 산업 실적 호조, 계속될 것인가?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강화로 주변국과 통상 갈등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대미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와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으로 압박. 또한,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도 재협상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여론 몰이 강화
○ 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수입 공산품에 밀려 쇠락한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부각
- 러스트 벨트 도시들은 과거 셰일가스 개발로 부활을 꿈꿨으나 글로벌 저유가 시황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기대가 주춤했던 지역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약에 대한 기대로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집중 투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의원을 확보하며 예상보다 큰 격차로 승리
○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회복을 통해, 중서부, 중산층 이하, 블루칼라 계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여 다음 선거에서도 확실한 우위 확보가 목적
-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양당 체제를 구축, 러스트 벨트 같은 ‘스윙 스테이트’들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안 없이는 지지 정당이 잘 바뀌지 않음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미 정부는 NAFTA와 한-미 FTA 개정 등 고립주의 노선과 법인세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혁을 강행
○ 한편, 미 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과 현지 철강 가격 상승에 힘입어 미국 철강사들은 전년동기 대비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
- 대표적 미국 철강사인 Nucor, US Steel 모두 전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 및 순이익에서 큰 폭의 개선. 출하가도 지속 상승세로 설비 합리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미국 철강사들의 수익성 부담을 완화
- 미국 철강사들의 단기 실적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1년 남짓 된 시점이어서 ‘트럼프 효과’로 예단하기는 어려움
○ 또한, 미국 현지 철강사들의 단기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고립주의를 통해 제조업 회복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을 장담하기는 어려움
-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에 미 정부가 수입 규제로 시장 보호에 나섰으나,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철강사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 또는 청산
- 특히, 정치 비주류인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패키지 딜로서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어 철강 산업 불확실성은 지속 전망
○ 미 보호무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한국 기업들은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정부와 공조하여 FTA 개정에 대비, 상황별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
- 현재 NAFTA 재협상이 미국의 독소 조항에 멕시코가 크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권한을 두고도 이견이 있어 변화를 관찰할 필요
- 특히, 한-미 FTA는 한국에 불리하게 개정 시, 양국 간 상이한 법 체계로 한국의 경제 주권이 침해될 수 있어 사전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