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 논란의 배경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위안화 절상요구가 심화되고 있으며 위안화 절상시기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고, 7월 G7 회의 절상설 등 절상 시기와 관련, 구체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과거의 강경한 절상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위안화 절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절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외환거래 제도 개선 및 금융개혁을 진행하며 가능한 한 절상 시기를 미룬다는 전략임
II. 위안화의 가치 평가
·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지속 확대와 핫머니 유입 급증이 위안화 절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 현재 위안화는 중국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한 정상치에 비해 약 10-25%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III. 절상 전망: 시기 및 방식
· 중국 정부는 중국경제에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상 방식과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소폭 절상 및 변동폭 확대 등을 실시한 이후 복수통화 바스켓제 혹은 변동 페그제(Crawling Peg)로 점진 확대할 전망임
- 자유변동환율제는 ’08년 이전 도입 가능성 희박함
· 2/4분기~3/4분기 중에 중국정부는 변동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약 3~5 % 내외 절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IV. 절상 時 파급 영향
· 중국경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일시적인 부정적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소폭의 절상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는 등 전반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수출입: 소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감소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반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FDI: 위안화 절상은 외국기업들의 對중 투자코스트 상승 및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여 외국인 FDI의 유입을 둔화시킬 가능성 있음
- 금융부문: 위안화 절상 시 부실로 인한 중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철강: 소폭의 점진적인 절상 시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원자재 수입가 하락에 따른 중국 철강사들의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됨
· 한국경제: 위안화 절상에 따라 대중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는 한편, 중국경기 하락으로 대중 수출 물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원화의 동반 절상도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