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책 제정의 배경
· 중국 철강산업의 양적 성장을 억제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철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강화 및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II. 정책 내용 및 의미
· 철강 생산능력 확장 억제 및 10대 철강사의 생산비중 70%로 제고
- 연해지역에 위치한 대형기업 육성 반면, 내륙지역의 생산능력 증대 억제
- 2개의 3천만 톤급 철강사 및 다수의 1천만 톤급 철강사 육성
· 일관제철소, 단독 제선ㆍ제강ㆍ압연 공장 등의 신설은 불허하고 기존 기업의 이전 혹은 구조조정과 연계될 경우에 한해 신설 프로젝트 허가
· 생산규모 1천만 톤 이상의 외국기업만 중국 내 투자가 가능하되, 단독 투자는 불허 및 지배주주 지위 불허
· 철광석 등 자원제한을 감안하여 저급 철강재의 수출 지양
III.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영향
· 연해ㆍ대형기업 중심의 철강산업 발전 모델 제시
- 정부의 지원 하에 중국의 대형 철강사 급속 성장 전망
· 총량의 확대 없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공급과잉 가능성은 감소했으나, 중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한국에 대한 위협 증대
· 동북지역과 내륙지역의 노후 설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향후 M&A 기회를 활용한 외국 대형 철강사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