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경제가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회복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론과, 현재 움직임은 구조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음
· 경기 회복은 對중국 수출의 호조로 시발되었으며 그 구조적인 動因은 불황기의 대대적인 인원 및 설비합리화, 업계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강화,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기업 경쟁력의 회복임
· 그러나 불황기에 시행된 반복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부채 급증, 미해결된 금융부실의 문제, 고령화에 따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가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고성장의 기반은 미흡함
· 종합해 볼 때, 세계경제가 유가 급등 및 달러가치 급락 등의 악재를 수반하지 않고 현재의 트렌드를 유지한다면, 향후 일본경제는 장기침체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률은 1.5~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산업구조는 IT 및 환경친화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위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 회복에도 불구, 첨단산업과 신소재산업으로 성장 축이 옮겨가고, 생산능력 확대도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져 비중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의 일본경기 회복은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설비투자 진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간활력제고라는 관점에서 공공지출과 기업정책의 방향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음
· 또한 일본 제조업의 부활은 국내 부품•소재 산업과 급속한 해외진출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한국 전통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R&D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제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기본 방향이라는 시사점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