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교토체제는 선진 38개국을 대상으로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2005.2.16에 발효되어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체제에 이어 2013년부터 적용될 체제임
□ 포스트-교토체제 논의는 감축 의무 국가, 감축 방법, 감축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임
□ 포스트-교토 논의 채널은 1)기후변화 다자 간 협상포럼, 2)G8 정상회담/국제에너지기구, 3)아∙태 6개국 파트너십 등으로 전개되며, 논의의 핵심 내용은
○ 現 교토 체제의 감축 의무 대상국인 선진 38개국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목표 설정 여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으로의 감축 의무 대상국 확대 여부
○ 現 국가 단위 구속적 방식에서 구속적 또는 비구속적 감축방식으로의 전환 여부임
- [기후변화 다자 간 협상포럼, 나이로비] 국가 단위의 구속적 총량 감축 방식 지향, 2012년 이후 감축 목표 및 범위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대립
- [G8 정상회담/국제에너지기구, 파리] 구속적 대 비구속적 산업섹터제 논의, 국제에너지기구는 구속적 산업섹터제 강조
- [아∙태 6개국 파트너십, 동경] 자발적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비교 방식 논의
□ 포스트-교토체제와 관련해 국가/철강업계 별로 입장 차이 있음
○ [유럽]구속적 방식에 준한 교토체제의 연장선으로 대상 국가 확대
○ [일본]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감축 방식의 개선
○ [미국]모든 구속적 방식에 반대하며, 기술개발∙교류 방식 지향
○ [중국∙인도]구속적 방식에 반대하며, 선진국의 기술∙재정 지원 강조
○ [철강업계]구속적/비구속적, 산업섹터제 방식에 관해 대립
□ 국가 및 산업경쟁력 관점에서 추가 감축이 어려운 우리 입장을 고려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식이 적용 및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