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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디아 저널] vol.81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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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커버스토리] 인도의 경제민주화를 논하다

글로벌 경제
  • 글쓴이김용식,이대우,박인대
  • 조회수!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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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크게 이슈가 되었으며, 지금도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에서“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공정함과 경제주체 간의 조화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도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아직까지는 다소 생소하지만 경제의 장기적∙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 개념으로, 이번호 커버스토리에서는 인도의 세법, 소비자권익, 양극화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 정도를 짚어보고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심화되는 양극화로 성장의 의미 퇴색
2. 인도의 소비자권익을 논하다
3. 간접세 비중 높은 인도 세금, 조세 형평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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