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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디아 플러스] vol.109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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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커버스토리] TPP, 태평양을 두르는 자유무역의 거대한 고리

무역/통상
  • 글쓴이김한성,김규판,박번순,김지선
  • 조회수!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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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新통상질서 예고하는 TPP
참가국들의 계산법과 한국의 전략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태평양연안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글로벌 GDP의 40%에 이르는 메가 FTA이다. TPP는 무역자유화를 넘어 경제통합의 블록화, 새로운 지역질서의 수립, 나아가 글로벌한 차원의 새로운 아키텍처 형성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진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영토분쟁에서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든든한 우군이 필요한 베트남, 중진국 함정의 돌파 수단이 필요한 말레이시아 등 참여국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1. (TPP 주요 내용) 중국 배제된 초대형 아·태 생산 네트워크 - 서비스·전자상거래 등 21세기 무역 의제 포함
2. (일본의 TPP 가입 이슈) 중국 견제‧글로벌화 등 다목적 포석 - AIIB와 TPP의 아‧태 경쟁 패권 시작
3. (동남아 국가들의 TPP 전략) 'TPP 우산'에 들어오는 국가들 - 경제개혁, 對中 우군 확보 겨냥
4. (한국의 대응 전략) 무역수지 2억~3억 달러 개선 기대 - 파급 영향 커 전략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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