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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연구 제2권 제2호 (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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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교역의 지역화 경향과 교역구조 변화 분석

무역/통상
  • 글쓴이유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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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교역에서 있어서 양국의 상호의존성은 지난 10년간 정체되거나 혹은 감소되어왔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일간 FTA는 무역창출보다는 무역전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상호의존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중국을 FTA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역창출효과를 확대하는 후생증가형 경제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교역은 여전히 수직적 분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양국간의 FTA는 이러한 수직적 분업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FTA체결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키워드: 경제통합, 지역화, 자유무역지대, 산업내무역, NAFTA,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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