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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연구 제5권 제1호 (2005.1)

POSRI경영연구 제5권 제1호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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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연가스(LNG)시장의 경쟁체제도입을 위한 설비공동이용제도 시행방안

에너지/소재
  • 글쓴이권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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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구조개편파 경쟁제제 도입을 위하여 거론되고 있는 천연가스 저장시설 및 배관망에 대한 효율적인 공동이용제도 시행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가스사업법과 시장구조개편안에 대한 분석 내용을 기조로 해외 주요국가의 구조개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설비공동이용제도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제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자가용직도입자의 저장설비에 대해서는 상대교섭방식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설비이용제도 시행 조기에 전력회사와 같은 대규모 수요가의 설비접속 허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비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하여 분리회계 시행과 저장설비를 보유한 천연가스직도입자에 대한 설비사업 선택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천연가스시장, 구조개편, 설비공동이용제도, LNG Market, Regulatory Reformation, Open Access System, O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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