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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연구 제5권 제2호 (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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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보조금협정의 협상 쟁점 분석과 향후 과제: 1994년 MSA와 2004년 SSA를 중심으로

마케팅/통상, 무역/통상
  • 글쓴이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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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정부와 철강업계는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설비과잉과 보조금 지급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多者 차원의 철강 보조금 협상을 추진하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철강 보조금 협상의 협상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협상 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철강 보조금협정 사례는 1994년까지 논의되었던 다자간 철강협정(MSA)과 2005년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OECD 철강보조금협정(SSA)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협상 쟁점은 협상의 성격, 적용 범위(적용 제품), 금지보조금과 예외, 개도국 우대조치, 통보 그리고 구제조치와 상계관세 허용 여부 등이다. 현재 SSA는 MSA에 비해 실효성 있는 협정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향후 SSA 협정이 최종 타결하기 위해서는 예외와 우대조치 적용문제, 판정결과의 이행강제성 확보 그리고 비회원국의 무임승차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MSA, MSSA, SSA, 다자간 철강협정, OECD 철강보조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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