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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연구 제7권 제2호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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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심계법(審計法)을 통해서 본 중국 심계제도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글로벌 경제
  • 글쓴이최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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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4년 8월에 감사(監査) 관련 최상위 법률인 심계법(審計法)을 공포한 후, 12년만인 2006년 2월 28일에 수정된 新심계법을 공포하였다. 新심계법은 감사 감독체계 구축, 감사 감독 행위의 규범화 및 수단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중국내 심계에 대한 개념은 회계 감사와 경제 감독으로 포괄적 이었으나, 개혁개방이 가속화 되고 1995년에 심계법이 실시되면서‘회계 장부에 대한 감사’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WTO가입, 후진타오 정부 등 다른 환경에서 출범한 新심계법은 개념을 다양화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新심계법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거시경제 조정의 사후적인 수단으로 역할이 증대될 전망이다. 본고는 新심계법 공포를 계기로 변화된 중국 감사 체계를 고찰하였으며, 중국정부가 新심계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변화된 심계제도가 중국 경제, 사회,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였다.

키워드:중국 심계제도, 중국 심계법, 중국 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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