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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연구 제8권 제1호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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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012 온실감축 체제와 산업섹터제 논의

환경
  • 글쓴이진윤정,안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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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를 전제로 2009년까지 포스트-2012 협상을 종결하자는 발리로드맵이 제13차 당사국총회('07년12월)에서 채택되면서 포스트-2012 협상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산업섹터제가 새로운 감축방식으로 포함되면서 각국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산업섹터별로 온실가스 감축방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온실가스 다배출 17개국 회의('08년 1월), UN 차원의 국가간 회의(AWG, '08년 3월)의 핵심 안건으로 산업섹터제가 논의되었다. 금년 7월, 홋카이도 G8 회의도 산업별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연구결과 발표(IEA)와 함께 산업섹터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본 고는 다양한 산업섹터제 형태를 파악하고 현재 논의되는 주요 산업섹터제를 경쟁력 관점, 온실가스 감축 관점, 차별화된 공동의 원칙에 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키워드 :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포스트-2012, 산업섹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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