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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디아 저널] vol.10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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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커버스토리] 한중 FTA 사전 점검

무역/통상
  • 글쓴이손병해,정인교,유승록,이성봉
  • 조회수!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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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타결에 이어 한국과 EU의 FTA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에 동북아 FTA에서 주도권을 노리던 중국이 다급해지게 되었다. 한중 양국의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FTA로 현존하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한다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은 한중 FTA를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양국 간에 FAT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 개선 효과가 중국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외교적 영향을 크게 고려하고 있으므로 양국 간의 협상 내용과 과정은 이미 타결된 한미 FTA나 협상 중인 한EU FTA와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를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한중 FTA 필요성, 투자 및 무역에서의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1. 한국에 유리한 국제분업구조 창출할 기회 - 한중 FTA 왜 필요한가
2. 관세 인하 시나리오 따라 산업별 영향 달라져 - 한중 FTA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나
3.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증가…구조조정 압력 될 수도 - 양국 무역관계 무엇이 달라지나
4.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협정 포함시켜야 - 투자 분야 협상이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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