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핵심품목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의 검토결과를 발표

• 4대 핵심품목: 반도체 제조 및 첨단패키징, 전기차 배터리 등 대용량 배터리, 핵심광물 및 소재,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 전략방향으로 미국 제조 역량 강화,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완화, 동맹국 협력 증대 등을 제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4대 핵심품목의 미국 공급망 취약 원인은

• 불충분한 미국 제조 능력과 중국의 부상: 제조 역량 상실이 혁신 능력 저하로 귀결

• 시장 내 어긋난 인센티브와 단편적 접근: 단기 수익에 치중, 장기적 공급망 탄력성 투자는 미흡

• 경쟁국, 동맹국의 산업지원책 확대: 中 정부, 핵심 공급망 내 시장우위 확보 위한 공격적 지원 제공

• 글로벌 조달에서의 높은 지리적 집중도: 낮은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소수 국가에 공급망 집중

• 제한적인 국제 협력: 공급망 안보 증진 위한 외교적 차원의 노력 미흡

공급망 강건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 (반도체) U$500억 규모 생산 투자에 대한 의회의 지원, 동맹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 단기 공급난 해소 위한 TF 구성 등

• (배터리) 정부차량 국산EV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U$170억 대출프로그램 가동, 공급망 발전 10년 계획 수립, 차세대 배터리 투자 확대 등

• (핵심광물) 잠재적 생산 및 가공 가능 국내 지역 조사, 국제 투자 프로젝트 확대, 네오디뮴 자석 대상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등

• (의약품) 의약품 제조/유통 경제성 향상 지원, 공급망 관련 동맹국 고위급 회담 발족, 필수 의약품 국내 생산 민간 컨소시엄 구성 등

• (기타) 정부조달 활용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환경, 노동 기준 강화, 무역대표부(USTR) 주도 ‘공급망 무역기동타격대‘ 신설 등

한국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바는

•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경쟁력 보유 분야에서의 미국 정부 지원 확대 및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기업 기회 요인 존재

  • 중국산의 한국산 대체 가능성, 한국 기업 미국 진출 시 세제 등 혜택 확대,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 역량 강화로 경쟁심화

• 한편 미국 정부가 공급망 내 중국 위상 약화를 목표로 동맹국 협력을 강조, 중국의 반발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존재

  • 원료/소재 생산, 제련 및 가공 등 한국의 중국 의존도 높아 중국의 원료 수출규제 등 무역제재 확대 시 부정적 영향

•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기술력 강화로 공급망 내 위상 제고 및 원료 조달 리스크 본격 대비할 필요

  • 원료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심화 대비 원료 조달 안정성 확보 위한 공급선 다변화, 핵심광물 투자 확대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