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PIIE 홈페이지를 통해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지선 수석연구원과 미국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Gary Clyde Hufbauer 선임연구위원, Jeffrey J. Schott 선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PIIE 정책브리프 'Can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s propel WTO climate talks?' 가 발표되었다.

동 보고서는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조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CBAM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EU 교역량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고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WTO 규범 합치성,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의 측정 및 검증 이슈 등 EU CBAM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EU CBAM과 미국 등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유사한 수입조치가 무역 보복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탄소가격제 등의 방안도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보았다. 이에 저자들은 주요국들이 동등한 수준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탄소저감정책(Carbon Abatement Policies)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국가 간 불필요한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인 CBAM 모라토리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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