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의정서에 명시된 2016년 말 시장경제국지위 (Market Economy Status, MES) 부여 시한을 앞두고 중국 MES 부여가 글로벌 통상화두로 부상하였다.
중국 MES 부여에 대한 미국, EU 등 주요국 입장과 글로벌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목  차]
1. 시장경제국지위(MES)란?
2. 중국 MES 인정 여부, 왜 중요한가
3. 주요국 및 철강업계 입장
4. 글로벌 통상 영향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중국 WTO 가입의정서에 명시된 2016년 말 시장경제국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부여 시한을 앞두고 중국 MES 부여가 핫이슈로 부상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시 합의한 중국의 Non-MES 유지가 오는 2016년 말 만료되며 이는 WTO 회원국들의 중국에 대한 MES 자동 부여를 의미한다고 주장
- 반면 미국, 유럽 등은 WTO 가입의정서 내용이 MES 자동부여를 의미하지 않으며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MES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 한국은 중국에 MES 조기 부여(2005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인도 등은 미부여

※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MES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대국이 원가, 환율, 가격 등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

○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출확대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MES 부여 시 대표적인 수입방어 수단인 AD 활용에 제한            
- MES 인정 여부는 수출품의 덤핑(수출국의 내수가격 이하 수출)이 발생할 경우 수입국의 덤핑마진(수출국 내수가격–수출가격) 산정 시 주요 기준
- Non-MES 수출국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간주, 해당국가의 내수가격 대신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마진 산정
• 미국 등 중국 MES 미부여 국가들은 중국산에 대한 AD 제소 시 내수 시장가격이 높은 제3국(예: 브라질) 가격을 적용하여 고율의 AD 관세 부과 

○ 미국, 유럽 등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주범인 중국에 MES를 부여할 경우 수입방어막은 와해되고 자국 산업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      
- [미국] 정부, 의회에서는 중국 MES 부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제조업계는 중국 MES 저지를 위한 연합체 발족(’16.3) 등 전방위적 대응 돌입   
- [유럽] 국가 간 이해관계는 상이하나 제조업 협회를 중심으로 EU 의회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대규모 거리 집회 등을 통한 여론 조성 활동 전개

○ 【영향】 중국 MES 부여 시 미국, EU의 중국산에 대한 덤핑 판정 및 고율의 AD 관세 부과가 어려워짐. 이에 중국산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경쟁 심화 예상    
- 또한 미국, 유럽 등은 중국 MES 부여를 대비하여 AD를 비롯 기타 수입방어 조치 강화 및 활용 확대를 모색 중에 있어 글로벌 수출환경이 악화될 전망  

○ 【시사점】 중국 MES 부여 여부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국내 수출 및 수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밀한 분석에 기초한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