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인구의 2017-18 인도 연방정부예산안이 2월 1일 발표되었다. 총 지출 24.4조 루피 중 인프라 부문의 투자가 6조 가량으로 24%를 차지한다. 금년 연방예산안은 2019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과 빈곤층 대상의 포퓰리즘이 강조된 예산안이라 할 수 있다.
[목차]
1. 2018-19 인도 연방정부예산안의 의의
2. 2018-19 인도 연방정부예산안의 특징과 내용
3. 산업별 영향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모디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회에서 2018-19 연방정부예산안을 발표
- 동 예산안은 1년간의 경제 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 방향, 산업 정책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 모디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으로, 총선이 치러지는 2019년에는 중간예산을 발표하고 집권 정당이 다시 확정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
○ 2018-19 예산안은 2019 총선 대비용 포퓰리즘이 강조된 예산안
- 2019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심 확보를 목표로 농촌 개발과 농민 지원, 빈곤층 복지 예산 증액, 시니어 계층 이자 소득세 감면 등 선심성 예산을 확대ㅑ
- 지출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24.42조 루피이며 인프라 투자가 약 6조 루피로 24.4%를 차지. 한편 조세수입은 14.6%가 증가한 17.26조 루피
- 이번 예산안이 선심성 예산으로 채워지고 구체적 개혁정책도 포함되지 않자 인도 주식시장은 2009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이는 등 실망감 표출
○ 인프라 확대와 농촌 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건설과 시멘트산업에 가장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철강도 수요산업 증가로 긍정적 효과 기대
- 고속도로, 철도 투자 확대와 빈곤가구 주택공급 등 6조 루피의 프로젝트 실행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건설산업과 시멘트산업에 가장 긍정적 영향
- 자동차는 차종별로 파급영향이 상이. 농가소득 증가로 소형 승용차, 이륜차, 트랙터는 긍정적인 반면 CKD수입 관세 증가로 고급자동차는 부정적.
- 철강은 인프라 투자와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업체들이 요구하였던 원재료 수입 관세인하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Make in India 실행을 위한 중간재 부품의 수입관세율 증가는 인도 시장 내 생산기지 구축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시사
○ 우리 기업들도 2018-19 예산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농촌 개발, 산업별 정책을 분석하여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들간의 공동 사업이나 현지업체와의 협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리스크 감소와 시장지식을 축적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