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 전인대에서 향후 5년간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에 리우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발탁되었다. 리우허는 시진핑 주석의 죽마고우이자 복심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막후에서 시진핑의 경제정책 및 개혁방안(시코노믹스)의 핵심인 신창타이(뉴노멀)를 설계했던 경제 브레인이다.
향후 중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시진핑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중국경제의 키맨인 리우허를 주목해야 하고 그가 구상해온 중국 경제정책의 중점 방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1. 막후에서 경제 권력의 무대 전면으로
2. 리우허는 누구인가
3. 리우허가 이끄는 중국 경제정책의 중점 방향
4. 리우허의 경제정책 향후 전망
5.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시진핑 집권2기(’18~’22년)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 주도할 인물로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맡았던 리우허가 경제부총리에 발탁됨
- 시진핑의 50년 知己이자 腹心인 리우허는 막후에서 시진핑의 경제정책 및 개혁방안(시코노믹스)을 설계한 경제 브레인으로 향후 중국경제의 핵심인물임
○ 리우허의 시진핑 2기 핵심 경제정책 방향은 ①질적 성장, ②공급측 구조개혁, ③3대 과제(금융리스크/빈곤/환경오염) 해결, ④대외개방 가속화임
- 기존의 투자와 수출 주도의 경제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 방식으로 확실하게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강하게 추진
- 공급측 구조개혁은 과잉설비 감축 등 기존의 양적 구조조정에서 향후 기업의 부채 감소 및 인수합병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초점
-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강화 및 시장의 조절 역할 강조, 민간 기업의 빈곤 퇴치 참여 장려, 기업의 자발적 환경기술 투자 및 배출기준 준수 강조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구축해 외자유치 (引進來)와 해외투자(走出去)를 적극 추진하고, 자유무역지대도 확대
○ 시진핑의 절대 신임을 받는 최측근으로서 리우허는 막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확보하고 구상하는 경제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집권 2기에는 막후에 있던 리우허가 힘을 받아 전면에 나서 중국경제를 이끌고 간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경색 발생, 경제성장 둔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리우허의 중국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기회 요인과 더불어 리스크로 작용해 우리 경제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
- 기회 측면에서는 중국의 질적 성장 기회를 잘 활용하면 환경, 신흥 전략산업 등에서 중국 내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한국과 중국의 주력기업들 간 격차가 크게 줄고,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우리기업과의 글로벌 경쟁 격화가 예상됨
- 중국에 진출한 우리 현지 법인들도 로컬 업체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심지어 우리 내수 시장도 중국업체의 공략 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