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사업여건 악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통하여 아세안과 인도를 미'중'일'러 수준의 협력관계로의 격상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와 해결과제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1.신남방정책이란?
2.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
3.향후 과제와 대응 방향
4.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강(미∙중∙일∙러) 수준의 정치∙외교∙경제 관계로 격상하려는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임
-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17.7월 발표)의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3대 실천과제(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에 포함
- 추진 전략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에 기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하에 3대 목표와 16개 추진과제로 구성
○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성과는 상생번영 기치하에 1) 상호 교역액 고성장, 2) 국별 중점 협력분야 선정, 3) 국내 지원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짐
- 신남방정책 추진 전후인 최근 3년간(’16~’18) 3대 교역시장(중국, 아세안, 미국) 중 아세안과의 교역규모가 연평균 15.9% 성장하며 최고 성장률을 기록
- 아세안 국가별 니즈와 한국의 장점을 고려한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기업 간 협업확대와 정책수립의 가교역할을 하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가 출범하였고, 1,000억원 규모의 아세안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내 지원체계가 강화됨
○ 해결 과제는 1)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교역의 다변화, 2) 무역적자에 따른 현지 국가의 개선 요구, 3)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협력모델의 개발임
- 아세안과의 교역과 투자에서 베트남의 비중이 2011년 15%, 22%에서 2018년에는 43%, 52%로 급등하였음. 역내 다변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한-인도네시아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 개별 국가간 FTA의 신속한 타결을 추진
- 한국의 아세안 무역흑자의 2/3 이상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며 현지의 개선요구가 큰 상황임. 반면 삼성베트남의 수출이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보다 크다는 점에서 진출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
- 중∙일과 차별화된 한국의 협력모델은 ▶상생의 관점에서 ▶한국의 장점인 인더스트리 4.0 역량의 활용확대, ▶한류의 산업화 등에서 찾아야 함
○ 향후 신남방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의 구체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국가별로 단계별 세부 협력방안이 포함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미래 협력 아젠다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특히 세부 실행방안은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