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브라질 연금 개혁 법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우소나루 정부의 개혁 정책을 통한 브라질 경기 회복과 성장 기대감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는 연금 개혁 이후 브라질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목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또다른 기회와 위기 요인들은 없는지 들여다 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최근 중남미 정세 변화를 예측해보고, 한국과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진출에 고려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시사점도 생각해 보자.

[목차]

1. 브라질 연금개혁 성공의 의미
2. 브라질 정부 정책 동향
3. 연금개혁 이후 정책 변화 전망
4. 시사점 및 고려 요인

[Executive Summary]

○ 지난 10월 브라질 연금개혁 법안이 8개월 만에 본회의를 무사 통과하면서 보우소나루 정부의 향후 개혁 추진에도 청신호로 작용

- 본회의 찬성 60표, 반대 19표로 연금 개혁안이 최종 통과, 수급연령 상향 및 납부 기간 확대로 향후 10년 동안 8,000억 헤알 공공지출 감소 효과 기대
- 이번 연금개혁 입법화 성공으로 브라질은 투자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획득하고 향후 계속될 경제 개혁 추진 동력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

○ 브라질은 재정의 45% 이상을 사회보장 비용으로 지출하며, 2019년 정부 부채가 GDP의 80% 수준에 도달, 재정 적자가 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 중 하나로 평가

- GDP 대비 연금 지출은 13%(2018년)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를 크게 상회, 특히 민간부문 연금 적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
- 또한 브라질 인구의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연금 제도 및 수급 구조상 수령 시점의 상향 없이는 향후 재정 위기에 직면

○ 보우소나루 정부는 정책 우선 순위를 재정수지 균형과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효율성 확대에 두고, 이를 위해 경제부처 통합과 인프라 부
신설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목표로 親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주의 무역 확대, 부정부패 척결 및 치안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 한편, 연금개혁을 비롯해 교육•노동•환경 분야의 보조금 축소 등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사회 갈등은 심화 추세

○ 연금개혁 성공으로 탄력 받은 보우소나루 정부는 재정 감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세제 개혁, 인프라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 시장 개방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

- 복잡하고 중복적인 조세 제도를 개선, 세목을 단순화하고 가계 및 기업의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 증진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
- 현재의 인프라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의 효율성 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 관세 동맹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는 MERCOSUR를 과감히 개혁, 시장 개방 및 교역 확대 노력

○ 해외 투자자들의 브라질 투자는 당분간 더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며, 브라질 정부는 美 금리•통화 정책을 주시하면서 적극적 금리 정책 등으로 대응 예상

- EU와 협력 외에도 미국, 중국 등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 유치를 적극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추진 중인 BRI 참여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 예상

○ 통상 정책과 관련, 과거 수입 대체 산업화의 영향으로 변화 속도는 느리나 시장 개방과 교역 다변화는 현 정부의 핵심 개혁 정책으로 지속 추진 전망

○ 한편,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아시아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 필요

- 상품 교역 외, 건설•인프라 분야 등에서 현지 정부 및 개발은행(MDB)과 공조를 통해 민관협력프로그램(PPP)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