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활용 필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는 K-RE100(Renewable Energy 100%)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수급 및 가격적인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열위에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RE100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들여다보자.
[목차]
1.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요구 확대
2. K-RE100 제도 도입 및 참여 현황
3. K-RE100 제도에 대한 평가
4. 종합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 정부는 K-RE100 (Renewable Energy 100%)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
○ 고객사뿐만 아니라 정부, 투자/평가기관, NGO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활용 요구
○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간이 진행하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위인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
그동안 국내 전력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없었는데,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와 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Power Purchase Agreement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에 비해 새로운 제도 활용 및 K-RE100 참여는 저조했는데, 중소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74개社가 K-RE100에 가입(’21.末)
○ 대부분 기업은 전기 요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녹색 프리미엄을 활용
○ REC 거래는 총 30건이 진행되었는데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의 0.3%에 불과한 물량이었으며, 제3자 PPA 체결 사례는 없음
주요 기업들은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기인
○ 현실적으로 자가 재생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한정되어 있어, 우선 가격이 저렴한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활용하고 다른 조달 수단은 관망
○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직접 PPA 방식을 기대하나, 현시점에서는 비용 대비 효익이 적어 단기간 내 활용은 어려운 상황
재생에너지 신규 수요 창출 및 산업계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
○ 녹색 프리미엄 재원의 활용처 명확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확대 필요
○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투자 및 비용 체계를 설계하고 추진
· 전력 多소비 기업은 전기 구매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에 대해 보고∙감축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후 환경 요금(전기 요금)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