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現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위기로, 대공황 당시 상황을 재조명함으로써 위기극복의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음

□ 대공황은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로 촉발되어 진행된 초기 3년간의 디플레이션과 이후 8년간의 장기 경기침체기를 의미
  ○ (발생배경) 신용기반의 주식/부동산 버블과 해외 대부 확대에 따른 글로벌 연계성 심화가 대공황 발생 및 글로벌 확산의 배경으로 작용
  ○ (파급영향) 주가 급락 이후 민간 기대심리의 급랭과 회복 지연으로 미국의 금융 및 실물부문의 급격한 붕괴 및 경기침체 장기화
  ○ 또한 대공황은 유럽 및 남미 등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국제경제질서 및 정부정책 기조 등 패러다임 전환도 야기
  ○ (대공황기 미정부 정책) 대공황 초기 공화당 후버정권의 정책 무능으로 대공황 조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평가
  ○ 한편 뒤이어 집권한 민주당 루즈벨트 정권은 적극적 시장개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다는 평가와 무리한 시장개입 및 反기업정책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를 야기했다는 평가가 상존

□ 現위기는 발생배경, 파급경로 및 확산범위 등에서 대공황 당시와 유사한 패턴
  ○ 더 큰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시 확대금융/재정정책으로 대응후, 現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이 취약하고 민간 기대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임
  ○ 한편 現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대공황과 유사한 패러다임 변화 전망

□ 現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기업 차원의 위기극복 전략 필요
  ○ 정부는 민간의 기대심리 위축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일관성 있고 시의 적절한 경기부양 정책과 시장의 자율적 불황 치유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필요
  ○ 기업은 경기적 불황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