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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연구 제4권 제2호 (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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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개선방안

환경
  • 글쓴이안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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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대기오염 감축을 위하여 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한 해치 주요국의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는 오염자부담 원칙, 경제적 유인기능 강화,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그리고 직접규제 정책과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오염물질별 요율 산정의 객관성, 감축기술의 가능성, 측정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키워드: 대기배출부과금, 자발적 협약, 경제적 유인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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