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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연구 제10권 제1호 (2010.6)

POSRI경영연구 제10권 제1호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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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업장 탄소배출권 할당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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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이해춘,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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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국 산업과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위해 배출권을 할당한 유럽연합 사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국가차원에서는 과거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한 반면에 업종 및 사업장에서는 Best Practice를 기준으로 하는 벤치마크(Benchmark) 할당방식을 도입하였다. 유상할당을 기본으로 하는 제3기(2013-2020)에서도 탄소비용과 무역집약도가 높은 제조업은“탄소누출(carbon leakage)”산업으로 분류되어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은 무상할당이며 동시에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제조업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과 비용 효과적인 정책수단 및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배출권 할당규칙을 각 시기별로 개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의 배출권 할당규칙이 가지는 차별성을 논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국내 담당기관은 업종 및 제품과 공정 단위로 국내 및 국제적인 벤치마크를 파악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비용을 예상하여 배출권 할당규칙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배출권 할당규칙 선정 및 적용 사례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설계단계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키워드 : 배출권거래제도, 벤치마킹, 무상할당, 탄소누출,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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