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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연구 제10권 제2호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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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경제특구 재추진: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 글쓴이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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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0년 1월,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나선경제무역지대법’의 개정을 발표하는 등 경제 특구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북한의 나선경제특구 재추진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특구 재추진 배경으로‘북한의 지속적인 경제난’,‘남북관계의 악화’,‘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이해의 공유’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경제특구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로 인한 북한의 대중국 의존심화 및 경제특구개발지역 이권에 대한 중국의 선점, 대북 영향력 증대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북한이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경제특구 재추진,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 북중 경제협력,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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