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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2011.4)

POSRI경영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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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서 지대추구는 존재했는가?

인사조직
  • 글쓴이황진영,정상은
  • 조회수! : 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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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은 초 ․ 중등교육에 비해 개인의 이익이 크다는 측면에서 지대추구와 관련된다. 즉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수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높게 설정해 수요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직접적으로 그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대추구를 암묵적으로 가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등교육에서 지대추구의 존재여부를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해 파악하고자 한다. 만약 고등교육에서 지대추구가 존재했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시계열적인 취학률 변화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가 간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고등교육의 공공지출이 취학률 변화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교육에서 지대추구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다 명시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해 제시했다.

키워드 : 고등교육, 지대추구, 공공지출, 취학률, 취학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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