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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경제연구 제11권 제2호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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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의식과 무임승차의도가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경제일반
  • 글쓴이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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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납세자의 경제적 공정경쟁의식수준과 무임승차의도가 납세자의 조세순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경쟁에서 공정성수준을 높게 인식한 납세자일수록 기꺼이 세금을 내려는 조세순응수준이 높았다. 특히, 경쟁결과에 대한 공정성보다 경쟁과정의 공정성을 높게 인식한 납세자의 조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공재의 소비에 대하여 무임승차를 하려는 납세자일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기간과 직후에 조세순응수준, 공정경쟁수준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무임승차의도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조세정책분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공헌점이 있다.

키워드 : 조세순응, 공정경쟁, 무임승차,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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