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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012.4)

POSRI경영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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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전략/재무, 경제일반
  • 글쓴이김원희
  • 조회수! : 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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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1년 도입한 섀도보팅을 2015년부터 폐지하고 2009년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였다. 이는 경영진 등이 섀도보팅을 남용해 지배구조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탁결제원이 행사하는 의결권은 예탁결제원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0년말 현재 상장기업 중 약 620여개사는 섀도보팅을 활용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중 일부는 내부자지분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전자투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를 수용하더라도 내부자지분이 작은 기업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의 주총개최를 지원하고 소수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이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예탁결제원이 행사되지 않은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탁을 신탁으로 보는 견해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법 기술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예탁주식을 신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은 주총개최를 위한 의결권 확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소수주주는 예탁결제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총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양자에게 모두 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 섀도보팅, 주주총회, 의결권, 내부자지분,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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