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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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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재사용(Re-use): 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 측정

경제일반
  • 글쓴이양오석
  • 조회수! : 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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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와 그 대리기관이 만들고 수집하는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 PSI)에 주목한 채 다음 두 가지 퍼즐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1)공공정보 재사용을 위한 지불의사 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2)1차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정보개방은 국민경제 후생증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유발하는가? 분석결과 공공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 금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 공공정보 서비스 시장의 경제적 가치는 GtoC시장의 경우 연간 약 2조 7천 9백억 원(2010년 이동전화 가입자 기준, 일회당 상품) 또는 연간 약 4조 7천 4백억 원(2010년 이동전화 가입자 기준, 월정액 상품)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GtoBtoC시장의 경우 연간 약 1조 3천 6백억 원(2010년 이동전화 가입자 기준, 일회당 상품) 또는 연간 약 11조 5천 9백억 원(2010년 이동전화 가입자 기준, 월정액 상품)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각각 ○○시RDP(지역내총생산)의 1.01%, 1.71%, 0.49%, 4.21%에 해당된다.

키워드 :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 경제적 가치, 조건부 가치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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