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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012.4)

POSRI경영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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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의 이익조정: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전략/재무
  • 글쓴이이강영,윤성만,김노창
  • 조회수! :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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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조직 중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이익조정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수가인상유인, 정치비용가설, 경영자보상가설 및 기부자이탈방지유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인은 의료행위가격(의료수가)을 인상하기 위한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보고이익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규모가 큰 의료법인일수록 정부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각종 견제나 감시가 크기 때문에 이를 상쇄시키고자 될 수 있으면 이익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경영자보상이 경영성과와 연계된 민간소유의 의료법인일수록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수입 의존율이 높은 의료법인일수록 가능한 한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영리 법인의 회계제도 재정립과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공헌점이 있다.

키워드 : 비영리법인, 이익조정, 의료법인, 의료수가, 정치비용가설, 경영자보상가설, 기부자이탈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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