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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RI경영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12.8)

POSRI경영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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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의 특성 분석

무역/통상
  • 글쓴이마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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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양한 비관세장벽 수단들을 이용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빈번히 사용하는, 특징적인 비관세장벽이다. 본 연구는 미국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인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대내외 거시경제적 결정요인들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Johansen 공적분검증기법과 Banerjee 등(1998)의 소표본공적분검증기법을 모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미국의 실업률과 수입침투율, 그리고 비관세장벽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의 산업피해 최종 긍정판정의 건수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며, 미국의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비관세장벽의 정도는 심각해지는 경향이 보였다. 아울러, WTO체제 출범 이후 미국의 비관세장벽은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 비관세장벽,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거시경제변수, 공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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