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공급과잉에 흔들리는 자유무역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벽, 어떻게 넘을까?


세계가 통상 전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밝힌 무역제소건수는 지난 4년간 961건, 지난 20년간 누계 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길어지면서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개도국 간의 국제분업구조에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국의 노동자와 중산층 보호에 나선 미국과 유럽의 압박이 한국으로도 밀려들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떤 해법을 준비할 수 있을까?

1. (안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확산) 분열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 자유무역 압박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필요
2. (최대 수입국 미국의 행보는?) 美 대선 결과와 무관 보호무역주의 심화 - 중국 이어 한국도 통상압력 주요 타깃 가능성
3. (중국, 최대 반덤핑 피소국의 고민) 국제분업 시대 최대 수출국의 진퇴양난 - 기업 국제화·정부 대응 ‘방패’, 제소 확대 ‘창’
4. (중국의 무역구제 제도와 법적 이슈들) 반덤핑 제소 화학제품에 집중 - 경쟁력 높아지며 제소건수 감소 추세
5. (인도의 보호무역 공세) 수입 급증에 자국업체 경영난 심화 - 최저수입가격제 등 보호무역 공세 확대
6. (인도네시아, 빈번한 수입 규제 정책) 한·중·일 경제 격전지 아세안 - 수입 규제 피할 현지 합작이 효과적
7. (일본의 철강통상 전략) 반덤핑 피소율 한국의 절반 - ‘철강대화’로 통상마찰 최소화
8. (보호무역 확산…한국의 대응방안)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비상 - 기업 전략 전환과 정부 대화채널 강화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