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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치환경 특성과 시사점

2008.06.24 나희량, 박경서 조회수 18,813

□ 베트남은 당 정치국이 국가 권력기관을 장악해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개혁파가 부상하면서 점진적인 정치개혁과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 중
  ○ 도이머이(刷新) 시행 20여 년이 지나면서 실용주의 개혁파가 부상하고 자본가의 입당 허용, 당내 민주화, 국회 기능의 강화 등 정치개혁도 진행
  ○ 지방 정부도 시장개방 및 선거의 활성화가 진전되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발언권 및 대응력 점차 강화

□ 베트남의 정치 문화는 단일 정당의 폐쇄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파벌 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한 당내 의견수렴, 원로 정치인들의 막후 영향력 행사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

□ 최근의 사회적 이슈인 높은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 증대, 부정부패 문제 등은 부분적, 지역적 불안 요소이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국가적 정치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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