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12월 EU 역내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EU Green Deal’ 발표 이후, 대표적 탄소집약 산업인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장기적인 미래성장을 위한 논의가 부각되기 시작

• 특히 EU 내 대표적 제조업 강국이자, 최대 조강생산국인 독일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

• 독일 철강산업은 ▶ 탄소규제(EU ETS)와 높은 에너지비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 독일 내 조강생산량 감소와 제3국 수입량 증가, ▶ 막대한 탄소중립 전환 비용 등의 문제에 직면

• 이에 독일 정부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추진하는 ‘Steel Action Concept’을 발표(’20.7월)

○ ‘Steel Action Concept’은 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②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③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

• ① 글로벌 철강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과잉생산 방지와 국제무역 왜곡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

• ②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EU ETS 무상할당 유지, 전력가격 이중과세 방지, 탄소국경조정조치 등 다양한 정책옵션 고려

• ③ 저탄소 공정전환에 대한 단계적(’30년/’50년) 인센티브 강화, 국가수소전략 연계 수소 관련 기술 개발도입 지원

○ 독일 주요 철강사들은 ‘Steel Action Concept’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에 기반해 저탄소 공정전환, 혁신기술 R&D 사업 등 적극적 추진 중

• 티센크룹의 Carbon2Chem 프로젝트에 €1.4억(’16~’23), 잘츠기터의 수소/천연가스 DRI 공장 건설에 €500만 지원 등이 대표적

○ 우리나라 정부도 ’20년 12월 ’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함과 동시에 산업경쟁력과 미래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독일의 접근방법을 적극 참고할 필요

•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 특히 기술적 불확실성과 막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