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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POSRI 경제전망

금융위기 10년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도 어느덧 만 10년이 경과하였다. 글로벌 경제는 대규모 경기부양에 힘입어 대공황의 침체를 모면하였지만,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확대되고 G2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편 버블의 재형성 및 과잉부채로 인해 위기 재발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 글로벌경제의 변화와 함께 향후 10년 글로벌 경제가 겪게 될 금융, 실물, 산업, 교역 측면에서의 4대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검토 배경  2. 글로벌 금융위기는 끝났는가? 3. 글로벌 경제의 4대 변화 4. 금리, 달러, 유가 3대 변수 전망 5. 기업의 대응 [Executive Summary] ○ 지난 2년간 세계경제는 미국을 필두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하강 조짐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세계경제에 대한 위기 가능성,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간의 세계경제 체질(economic fundamentals)의 변화와 현 주소를 평가하는 것이 향후 경기 향방을 가늠하는데 필수적임 ○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경기부양으로 대공황의 침체는 모면했으나, 금융∙실물의 괴리 확대 및 G2 간 불균형 심화에 직면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대형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 정부는 대대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추진하여 대공황의 침체를 모면 - 그러나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부문은 호조를 보인 반면 실물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과소비와 중국 과잉저축에서 비롯된 G2 간 무역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버블이 재형성되고 과잉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정책 실탄마저 소진되어 위기 재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라고 평가됨  - 현 미국 실질주택가격은 ’07년 말 수준까지 재상승하였고 S&P 주가수익비율도 금융위기 직전의 125%로 1920년대 대공황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 글로벌 부채는 위기 이후 U$65조나 급증하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부채 급증이 전체 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특히 선진국의 정부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인 반면 정책금리는 낮은 수준이어서, 위기 발생시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여력이 매우 부족 ○ 향후 글로벌 경제는 부채급증, 실물부진, G2 불균형, 저생산성이라는 요인이 동인으로 작용하여, 금융∙실물∙산업∙교역 측면에서 4대 변화에 직면 예상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는 ① 초저금리하의 자산버블 및 부채 급증, ② 실물부진 및 G2 불균형 심화로 인한 자국중심주의 부상, ③ 제조업 과잉설비 하에서 저생산성 극복을 위한 노력과 ICT 기술발전이 결합하여 촉발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④인구 보너스의 인구 오너스화 전환이라는 현상을 경험 - 이러한 4가지 요인이 동인(Driver)으로 작용하여 수요-공급채널과 기술-사회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 실물, 산업, 교역 측면에서의 큰 변화를 야기할 전망 - 즉 금융 측면에서는 과잉부채와 금융 재부실, 실물 측면에서는 구조적 저성장 장기화,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 마진 스퀴즈와 산업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교역 측면에서는 신보호주의 확산이라는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됨   ○ 4대 변화 ①과잉부채와 금융 재부실: 저금리시대의 종료로 부채의존형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국제금리 상승과 더불어 高부채국의 위험성이 점증 - 미국에 이어 내년에는 ECB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예정이며, 선진국들이 통화긴축을 동시에 시행하면, 글로벌 금리 상승폭이 커지면서 고부채국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임 - 특히 중국의 부채부담은 이미 경고수준에 이르렀으며, 유로존의 경우에는 정부부채가 임계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4대 변화 ②구조적 저성장 장기화: 만성적인 수요부족과 생산성 하락이 구조적인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뉴노멀화 - 구조적 저성장이란 반드시 침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소비 및 투자, 노동공급, 생산성 유지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수요 측면에서는 과잉부채로 소비정체 및 투자부진이 지속되면서 구조적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며, 공급 측면에서는 글로벌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 생산성의 하락, 과잉설비 미해소가 저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세계경제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전환 및 G2발 무역전쟁의 여파로 이미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성장률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저성장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큼 ○ 4대 변화 ③제조업 마진 스퀴즈와 산업 생태계 변화: 수익압착 속 디지털 기반의 생태계 지각변동 및 Smart Tech를 활용한 Big Biz 부상 - 금융위기 이후 수요부진 속 경쟁 심화 및 가동률 하락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대비 크게 하락했음 - McKinsey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기업의 순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노동비용, 이자율과 법인세 등 기업비용의 상승과 신흥국 다국적기업들의 부상에 따른 경쟁심화, 그리고 이미 진행중인 전통제조업에서 아이디어 집약산업으로의 ‘Margin Shift’에 기인함 -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디지털 기반의 제조업 생태계 재편이 진행되는 한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신흥국 시장기회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Smart Factory 시장의 경우 신흥국은 향후 연평균 10%대, 선진국은 5%대 성장세가 예상됨 ○ 4대 변화 ④Neo Protectionism: 자국중심주의 부상 및 무역장벽 강화로 신보호주의 시대 도래→ G2간 패권 경쟁으로 무역전쟁 장기화∙확전 우려 - 최근의 G2 무역전쟁은 패권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확전 과정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향후 양국간 무역전쟁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완급을 조절하며 중국 때리기 (China Bashing)를 지속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최악의 상황은 양국이 타협 없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서 정면 충돌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장 큰 피해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입게 될 것으로 보임  ○ 상기 글로벌 경제 4대 변화는 기본적으로 위기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은 것이나, 향후 2~3년 내 G2발 Next Economic Crisis 가능성도 배제 곤란 - 미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기과열 및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자산 버블 붕괴 및 부채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존재함 - 트럼프노믹스는 재정확대와 보호무역주의로 요약되는데, 이미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인플레 가속화 및 빠른 금리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또한 G2발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하며 중국의 부채 위기가 고조될 경우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도 존재함 - 이러한 G2발 위기는 부채가 많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으로 확산되며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환율∙유가의 3대 변수는 향후 2~3년간 ‘新3高’下 고변동성을 나타낸 후 중장기 추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됨 - 금리: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인플레 우려로 빠르게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20년 이후에는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하향 안정화될 전망 - 환율: 미 달러화는 미국의 금리 인상기 동안 강세를 시현한 후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금리가 안정화됨에 따라 약세로 전환될 전망 - 유가: 지정학적 요인으로 단기 급등락 후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에너지 확대의 영향으로 매우 완만한 상승세 또는 가격 정체로 전환 예상 ○ 글로벌 경기조정기 진입으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신중한 투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적 저성장기에 대비한 新성장모델을 구축할 필요 - 세계경제는 내년부터 경기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리스크 관리 강화와 신중한 투자정책으로 경기둔화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마진 스퀴즈가 심화되고 마진의 변동성도 커짐에 따라 수시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며,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신성장 및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와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  - 한편, 고성장세가 예상되는 신흥국의 도로, 항만, 통신, 전력, 수자원 등 스마트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 기회에 주목하고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기존 제조 공정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로 제조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며, 4차 산업혁명기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모델을 추진할 필요  

2018.12.13 l 고준형,정철호,최동용

철강원료/기술

중국 철스크랩 수출량을 결정하는 요인들

현재 강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이 언젠가는 철스크랩 주요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 시기가 언제일 지, 또한 수출량은 얼마나 될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철스크랩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스크랩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스크랩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차] 1. 중국 철스크랩 현황 2. 중국 철스크랩 수출 결정 요인 분석 3.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중국은 세계 최대 철스크랩 소비국으로, ’13~’17년 연평균 14.6% 소비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7년 1.5억톤의 철스크랩을 소비 - 그러나 ’17년 정부가 유도한 폐쇄 정책으로 약 7천만톤의 잉여 철스크랩 발생 - 조강생산 증가 및 전기로 비중 확대에 따른 철스크랩 수요 증가로 잉여 철스크랩이 대부분 상쇄되었으며, 일부 남은 물량(약 2백만톤)을 일시적으로 수출 - 향후 중국의 철스크랩 사용 패턴(제강공정에서의 HMR(Hot Metal Ratio), 전기로 조강 생산량) 변화가 전체 철스크랩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 ○ 다량의 강재 소비로 중국 내 철강 축적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의 노폐 철스크랩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01~’16년 연 4.8억톤의 강재를 소비하면서 매년 많은 양의 강재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강재들은 미래에 노폐 철스크랩으로 발생 - 전기로 조강생산의 확대, HMR의 축소 등으로 중국 철스크랩 수요의 큰 폭 증가 불구, 노폐 철스크랩의 공급 과잉 예상 - 자가, 가공 철스크랩 발생 정체 반면 노폐 철스크랩 급증으로 ’25년에 76백만톤, ’30년에는 1억톤 수준의 과잉 공급 전망 ○ 노폐 철스크랩 과잉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처리 비용 증가 시, 철스크랩에 대한 수출세 축소/폐지를 통한 철스크랩 수출 확대 추진 불가피 예상 - 현재 중국 철스크랩 내수 가격에 수출세(40%)를 추가하면 미국의 철스크랩 수출 가격 대비 수출 경쟁력이 없으나, 수출세를 폐기하면 가격 경쟁력 우위 가능성 - 한편, 미국‧일본 등 기존 수출국의 수출이나 대체 관계에 있는 철광석 가격의 변화 등도 중국 철스크랩 수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기존 수출국의 수출 증가와 낮은 철광석 가격 등은 철스크랩 가격의 하락 요인이며, 철스크랩 가격의 하락은 중국의 철스크랩 수출 증가에 부정적 영향 ○ 중국 철스크랩 수출에 대비하여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또한, 경제 성장으로 철강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공급처 확보 필요 - 일본은 중국向 수출 감소로 수출 수요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對일본 협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 필요  

2018.12.13 l 장원익

경제POSRI 경제전망

2019 경제, 원자재시장 전망

세계경제는 선진국 통화긴축, G2 무역갈등 영향으로 성장률이 2018년 3.3%에서 2019년 3.0%로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 금리인상 지속으로 신흥국발 자본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신흥국 부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 부진과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2019년 성장률은 2.5%로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 금리 인상 본격화의 영향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 변동성도 높아짐에 따라 가계부채 및 기업경영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제조업 위축 및 신흥국 성장 둔화로 2019년 세계 원자재 수요 정체는 지속되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중국 환경규제, 메이저 공급업체의 과점화 등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재 가격은 고변동성이 예상된다. [목차]   I. 2019년 경제 전망  1. 세계 경제 흐름 및 2019년 전망  2. 경제이슈 및 리스크   (1) 글로벌 금융위기는 끝났는가?   (2) 글로벌 긴축전환과 신흥국 리스크   (3) 중국 부채 리스크 진단과 전망   (4)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3. 지역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 선진국   (2) 신흥국   (3) 중국   (4) 국내경제   (5) 금융시장 II. 2019년 원자재시장 전망  1. 원자재시장 흐름  2. 에너지시장   (1) 국제유가   (2) 천연가스  3. 이차전지용 소재시장   (1) 리튬   (2) 코발트  4. 철강원료시장   (1) 철광석   (2) 원료탄  5. 비철금속   [Executive Summary] □  세계경제는 선진국 통화긴축, G2 무역갈등 영향으로 성장률이 2018년의 3.3%에서 2019년 3.0%로 하락할 전망 ○ 최근 세계 산업생산 등 대부분 실물경기지표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선행지수 흐름도 향후 경기 둔화를 시사 ○ 선진국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이 글로벌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미•중 무역갈등 영향이 세계 교역 부진으로 연결되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물 경기 둔화를 야기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차례 경기 둔화 사이클이 2년 정도 지속되었으며, 최근 시작된 경기 하강 국면도 2019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9년 미국 금리인상 지속으로 신흥국發 자본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중국 등 신흥국 부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미 연준은 올해 연말 및 2019년 4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선진국-신흥국 금리차는 빠르게 축소될 전망. 신흥국 주식•채권 자금 흐름이 순유출로 전환되고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 ○ 최근 글로벌 부채가 사상 최대인 U$184조로 늘어났으며, 신흥국 기업 등 민간 부문이 부채 증가를 주도. 금리 상승이 신흥국 부채의 원리금•이자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금융건전성 악화 및 국가신용도 추락으로 이어질 우려 □ 선진국, 2019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는 유지하나 통화긴축 및 과잉부채에 따른 경기부양책 한계로 경기 하강 압력 점증 ○ 2019년 미국 경제는 소비 개선세 지속 불구 투자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2.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특히, 미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 감소와 금리인상 누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 ○ 일본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도쿄 올릭픽 개최 준비와 자연재해 복구 관련 투자 등 대내 수요 증가로 0.9% 성장이 가능할 전망 ○ 유로존 경제는 수출 둔화, 통화긴축 전환, Brexit 여파 등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로 2019년 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통화긴축下 자본유출 우려 및 무역분쟁의 역효과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2019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중국은 2019년 무역전쟁 영향으로 수출이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투자 위축도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6%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 특히 높은 수준의 기업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불안 확대 및 경기하강 리스크로 작용 예상 ○ 인도는 대외환경 악화 불구 모디정부 개혁성과 가시화로 7%대 성장이 가능하며, 인니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시 5%대 성장 전망 ○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 정체, 대선 이후 정치 갈등 등으로 2% 내외 성장에 그치고, 러시아는 경제제재 등 영향으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전망 □ 국내경제,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부진과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2019년 성장률은 2.5%로 하락할 전망 ○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후행지수도 전년동기비 둔화됨에 따라 한국 경기는 이미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위축 및 선진국 통화긴축에 따른 신흥국 금융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한국 수출 환경에 악재로 작용 ○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득지원정책 불구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부담 증가 및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로 올해 대비 소폭 둔화될 전망 ○ 설비투자는 IT 관련 투자 지속으로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나 세계교역 위축 우려 등으로 본격적 회복이 어려우며, 건설투자는 올해 건설수주 감소가 2019년에 반영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 □ 국내 실물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인상 본격화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점차 상승하고 외환시장 변동성도 높아질 가능성 ○ 2019년 미국 기준금리가 장기균형 금리 수준인 3%대로 인상됨에 따라 한국 시중금리도 점차 상승하며 가계부채 및 기업경영에 부담이 확대 ○ 미 금리인상 및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영향으로 2019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제조업 위축 및 신흥국 성장 둔화로 2019년 원자재 수요 정체는 지속되나 공급 불확실성 증대로 원자재 가격은 高변동성 예상 ○ 최근 생산감축으로 일부 원자재 가격이 반등했으나 2019년 수요 정체 지속으로 공급 조절에 의한 가격 반등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 이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중국 환경규제 약화 가능성, 원자재 메이저 공급 업체들의 과점화 심화 등 공급 부문의 불안요소 증대로 가격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 2019년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약보합세 불구 원자재별 수요, 공급 등 시장여건에 따라 가격 추이는 차별화될 전망 ○ 유가, OPEC 감산 재개 가능성 불구 미 셰일원유 생산 증가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은 어려우나 중동 리스크 확대로 배럴당 U$60~70대 高변동성 예상 ○ 이차전지소재, 탄산리튬은 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로 가격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수산화리튬은 고수준 지속. 코발트는 공급확대로 가격안정 예상 ○ 철강원료, 中 철강생산 정체로 철광석(분광) 가격은 올해 대비 하락 전망. 원료탄 가격도 소폭 하락하나 中 석탄 구조조정, 호주 이상기후 가능성 등 공급 리스크로 가격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 비철금속, 2019년 비철금속 가격은 점진적인 수급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 중국 성장률 하락 등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어려울 전망  

2018.12.04 l 고준형,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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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아카데미]기업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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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올해 11월13일 5년 한시법으로 부활했다. 최초 제정된 지난 2001년부터 다섯 차례나 실효와 연장이 반복되는 셈인데 현 경제·산업여건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싶다.  최근 저성장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주력산업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최신 금융안정보고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즉 4년 이상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전체 한계기업의 69%나 되고 7년 연속 한계기업은 2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 중 23%로 기업부실이 만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가 부실예방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필자가 기촉법 제정 이후 워크아웃 선정 및 졸업기업 재무성과를 살펴보니 재무안정성은 소폭 개선 징후를 보이나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는 뚜렷한 호전 양상이 없어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 여부는 불확실했다. 유사 선행연구를 살펴봐도 비슷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실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 어려움보다 주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어 개별기업 구조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구조조정제도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사후처리 위주 운용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미흡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용위험평가가 적확하며 시의성 있는 부실징후 정보를 제공하는지, 재무위험 외 산업·사업위험이 평가에 충실히 반영되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또한 불확실한 경영여건하에 정상기업(A·B등급)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기업 특혜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과잉공급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다 보니 업종제한으로 기대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가 많다. 또한 주된 사업재편 사례가 주력사업 정리 이후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이어서 우수기업의 업종 전환이 확산되면서 기존 생태계 저변의 약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촉법’ 다시 부활했지만●실효성은 의문  사후처리 위주 운용 머물러 부실예방 효과 미흡  채권회수만 골몰해 장기 사업경쟁력 훼손되기도  대중기·사업재편 유형 나눠 지원 차별화를  전문인력 투입해 사업 혁신 효과적 해법 찾고 정책 연계 등 내실 다져 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도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운용 규제, 여건 미성숙 등으로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사는 투자자 다변화를 통해 높은 연기금 의존도를 낮추고 피인수 기업에 대한 가치제고 역량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이 긴요하다. 채권금융기관과 법원이 채무조정에 집중하면서 기업 본원경쟁력 제고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구조조정의 성패는 사업경쟁력에 좌우되는데 채권회수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채권금융기관과 법원이 자산매각 등 다운사이징 위주의 구조조정에 집중하면 오히려 장기 사업경쟁력이 훼손되기도 한다. 또한 전문역량 부족으로 구조조정 기업의 사업구조 혁신에 대한 효과적 해법을 찾는 데도 한계가 있다. 생태계 강건화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구조조정 제도 간 연계가 약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대기업 주도의 주력산업 육성정책은 빠른 산업화에 기여한 반면 불균형적 산업구조 고착화로 대기업 부실화가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전이·확산되고 있다. 산업정책과 구조조정제도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야 강건한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계 비중, 고용 규모 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만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자체역량 부족으로 사업진단이나 진로 컨설팅 수요가 많은데 정부지원 규모와 내용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구조조정제도 혁신의 관건은 선제 대응체계 강화와 생태계 차원의 통합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다. 자본시장 등 민간 주도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기활법 지원 확대와 사업재편 유형별 지원 차별화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등 구조조정 프로세스 전반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면서 사업재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주채무계열제도 재정비를 통해 기업집단 부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생태계 강건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내년은 우리 경제·산업계에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가능한 대안부터 준비를 시작해도 결코 이르지 않다. 정부와 산업계가 협심해 더욱 속도를 내기를 기대해본다. 3년 이상 진행된 ‘M아카데미’ 코너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내년에는 이 자리에 신남방 지역의 정치·역사·문화 등을 소개하는 코너가 신설됩니다. 성원해주신 독자분들과 필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상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출처: 서울경제 (2018.12.11)  

201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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